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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한교육법학회 > 1. 교육법학연구
논문 표지

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본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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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Ⅲ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은 법제화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율형 학교는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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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he discussion of the legalization of autonomous school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dification of an educational system. Specificall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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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법령 검토 및 교육제도법정주의 관련 쟁점 논의
Ⅲ. 국외 관련 입법 사례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