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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교정복지의 발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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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1.1.부터 개정된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수사권 체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은 형사사법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정복지 분야에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교정복지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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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2021,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have enforced. Even though these changes should affect the area of a correction welfare , few studies have conducted so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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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
Ⅲ.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교정복지의 발전방향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