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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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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는 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는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질환 수도 많고 질병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정의료에서 가외성(redundancy)과 사회적 형평성 및 실질적 평등이념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정의료는 획일주의와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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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is the most basic treatment in correction for them. But,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korean medical care that is biased to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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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본이론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비판
Ⅳ. 장애인수용자 등의 수용 실태와 특징
Ⅴ.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