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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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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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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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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알권리와 피해자 권리
Ⅲ.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 내용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