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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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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2021. 2. 4.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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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overnment announced a public-led housing supply plan for early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market on February 4, 2021. To support the government 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pa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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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논의
Ⅲ.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Ⅳ.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을 위한 기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