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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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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창설된 국제상사법원과 유럽연합 등이 추진 중인 양자 투자법원체제의 사례를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국이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국제상사법원은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용당사자의 선호도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법원을 통한 소송과 판정부를 통한 중재의 경계가 점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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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that are being established around the world and to assess their potential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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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분쟁해결방법
Ⅲ. 국제투자중재와 국제상사중재
Ⅳ. 국제상사법원의 등장과 국제투자법원의 설립논의
Ⅴ. 미래전망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