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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수용자 금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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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에 부과될 수 있는 여러 징벌 중의 하나인데, 가장 무거운 징벌이기 때문에 구금된 수용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수용자 징벌제도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금치는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금치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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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sciplinary segregation is one of the disciplinary sanctions that can be imposed on prison inmates when they violate discipline. Disciplinary segregation is the heaviest of many types of discipl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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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수용자 금치제도와 국제인권기준
III. 우리나라 금치집행의 실태 및 문제점
IV. 현행 금치제도의 개선방안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