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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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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전자정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하여 저장되고,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모바일 메신저, e-Mail,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간 대화뿐만 아니라 위치, 상황 등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급증했다. 최근 10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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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ny personal information is digitized and stored, and its propor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e leave digital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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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사법적 통제(인권보장)
Ⅲ. 저장매체 압수 후 분석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Ⅳ. 영장집행에 있어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Ⅴ. 피압수수색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Ⅵ. 결론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