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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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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GATT/WTO체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안보예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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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ATT/WTO system, with the philosoph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stipulates that exceptional measures be taken where national security is threatened. There is no question that a country canno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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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GATT/WTO 통상분쟁사례에서의 안보예외 논쟁
Ⅲ.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에서 확인된 법리
Ⅳ. 국가안보예외의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