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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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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간투자법은 국가전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 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민간투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공공의 영역 으로 확장시킬 때 보다 높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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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exis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PPP Law) governs entire nation’s PPP activities on public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Free Economic Zone Law(FEZ Law)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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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 고찰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사례분석
Ⅳ. 경제자유구역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