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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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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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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overnment is preparing real estate measures for tenant stability. However,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problems that follow, it is only approaching from the perspective of suppr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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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Ⅲ. 계약갱신요구권 및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