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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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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목차
제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개요 = 1
Ⅰ. 배경 및 필요성 = 3
Ⅱ. 목적 및 기대효과 = 5
Ⅲ. 추진 과정 = 5
Ⅳ. 보고서 구성 = 6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 9
Ⅰ. 국제규약 및 원칙 = 9
1.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유엔, 1991) = 9
2. 정신보건법 제정 10대 원칙(WHO, 1996) = 11
3. 장애인권리협약(유엔, 2006) = 12
Ⅱ. 선진국의 정신건강 보고서와 정책 = 14
1. 호주의 버드킨보고서(1993)와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전략 수립 = 14
2. 미국의 부시보고서(2003)와 탈원화 정책 = 16
3. 영국의 정신건강전략보고서(2001)와 국가정신건강 5개년계획 = 17
제3부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 및 주요 변화 = 19
Ⅰ. 정신장애와 인권 = 21
1. 정신장애의 개념 = 21
2. 정신장애인의 인권 = 23
Ⅱ.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 = 25
1. 정신장애인 기본 현황 = 25
2.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소) 현황 = 28
3. 지역사회 거주 실태 = 35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태도 = 40
Ⅲ. 법률 및 정책 환경의 변화 = 44
1.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및 제도 개편 = 44
2. 헌법재판소의 (구)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 위헌결정 = 47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원 판례 = 50
Ⅳ.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및 정책권고 현황(2010~2019년) = 52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52
2. 진정사건 관련 주요 결정례 = 60
3.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 66
Ⅴ.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권고 및 이행평가 = 70
제4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 83
Ⅰ. 4대 기본 원칙 = 85
1.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율과 자립의 보장 = 85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 86
3. 비차별과 사회통합 = 87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 88
Ⅱ. 7대 핵심 추진과제 = 89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 89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 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 90
1-2. 노동권 보장 = 95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 105
1-4.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권 보장 = 111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 116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117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 119
2-3. 보험 가입 차별 금지 = 124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 126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27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 131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 137
3-4. 입원 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 141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 144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 147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 151
4-1. 자의/동의 입원 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 152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 157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 161
4-4. 비자의 입원 병원 별도 지정 = 171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 173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 환경 마련 = 178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 179
5-2. 격리·강박 등 신체 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 = 182
5-3. 환자의 알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 185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 189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 192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 193
6-2. 비자의 입원 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 196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확대 = 199
7. 재난 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 201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 202
7-2. 재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상황 개선 = 205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209
참고문헌 = 221
부 록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