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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속결격·상속권상실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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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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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June 2021,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draft bill to revise the Korean Civil Code, the gist of which is to introduce a new institution of judicial deprivation of heirship on the account of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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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상속결격·상속권상실에서 대습상속의 문제
Ⅲ.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Ⅳ. 개정안 비판: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