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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法律에 대한 行政法院의 規範統制

  • 연방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영역의 확장과 이에 상응하는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의 효력범위의 축소와 관련하여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정훈
  • 간행물 정보 : 공법논총 창간호 , 1~12쪽, 전체 12쪽
  • 파일형식 : PDF
  • 발행일자 :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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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00년 8월 29일 Bayern 행정법원의 결정과 2003년 1월 16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Ⅲ. 비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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