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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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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이 다수의 국가들과 체결한 BIT 및 FTA에는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ISD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소송사례를 보면 ‘간접수용’에 관한 쟁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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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BIT and FTAs signed by Korea with many countries include regulations on expropriatio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allow foreign investor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SD liti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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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SD 소송과 간접수용의 의의
Ⅲ. 간접수용 조치의 구체적 발현 형태
Ⅳ. 간접수용 해당성 판단 기준
Ⅴ. 간접수용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