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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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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인색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 2007. 12. 21. 개정 이후 약 20여년 동안 타법개정 2건 이외에 비교적 단순한 일부개정 4건이라는 초라한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2000년대 접어 들어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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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egislative decision for recent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s able be evaluated as too stingy, and partial revision of 4 relatively simple cases other than revision of 2 cases in other laws dur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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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
1.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의 공개
2. 심리 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에 대한 검사, 피해자 등의 항고권 인정
3. 소년보호사건 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 명시
4.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신설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추가

Ⅲ.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
1. 검사에 의한 화해권고의 도입
2.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Ⅳ.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