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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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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패개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을 든다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이해충돌을 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사이의 충돌이나 갈등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은 공적 문제에 있어서 정책결정권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공적 이익과는 다른 이익을 가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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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 studies have been shown that bureaucratic corruption in Republic of Korea is organized and structured. In other words, it is a form of ‘systemic corruption’. It has a tendency to generate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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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해충돌의 방지와 공정성 확보
Ⅲ.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성과와 사회적 공정성
Ⅳ.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법규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