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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실체적 소송지휘와 법관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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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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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zunehmende Aufforderung zum konzentrierten, effektiven Prozessablauf und zur Erzielung eines richtigen Prozessergebnisses drängt allmählich die Parteiherrschaft im Zivilprozess zur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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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지휘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Ⅲ. 실체적 소송지휘와 중립의무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