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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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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많은 곳에서 소멸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인구 3만 미만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위기에 의해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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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and in part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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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재정 현황
Ⅲ.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한 검토
Ⅳ. 지방소멸 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
Ⅴ.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