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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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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COVID-19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효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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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ndemic of COVID-19 has been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 every area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of life.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has been essential co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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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특성
Ⅲ.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아동의 실체적 권리
IV.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V. 우리 법제의 개선 및 시책 마련을 위한 제언
VI. 맺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