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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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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eans mo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beyond the meaning of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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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내용
Ⅲ.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