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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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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데이터 경제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의 상시 처리, 활용 범위 및 목적의 유연성과 변동성, 분산처리 및 자동처리, 데이터 분석의 복잡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한다. 특히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충족해야 하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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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features of IoT(Internet of Things), Blockchain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continuous processing of vast amounts of data, flexibility and variability in the scope and purpos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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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Ⅲ. 사전동의 제도의 진단
Ⅳ.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