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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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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 및 그 관련 규정(제6조의3)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립하는 두 법익 중 어떠한 법익이 현저하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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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ieser Aufsatz wurden zwei Streitpunkte zum am 31. Juli 2020 geänderte koreanische Wohnungsmieteschutzgesetz behandelt. Erstens hat das Forderungsrecht auf Vertragserneuerung und die damit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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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갱신요구권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제언
Ⅲ.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