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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 온천법과 온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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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은 1948년에 온천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한국보다 33년 앞서 있었다. 일본의 온천법은 환경법의 범주에 속한다. 관련법으로는 온천법 시행령과 온천법에 따른 온천법 시행규칙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다. 한일 온천법의 취지를 비교해 보면 온천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개념이 같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온천법에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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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apan enacted the Hot Springs Act in 1948. This legislation was 33 years ahead of Korea’s. Japan s hot spring law falls under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law. There are the Hot Springs Act Enforc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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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온천의 정의
Ⅲ. 일본 온천법 및 시행령
Ⅳ. 일본의 국민보양온천지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