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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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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법 총론 분야의 판결 중 세 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종전 판례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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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hree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9. Those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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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Ⅲ. ‘1차 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두36110 판결
Ⅳ.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의 효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