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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가정 내 아동고문 범죄에 대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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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아동고문 관련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반인륜성을 보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을제안한다. 가정 내 아동고문은 최소한 두 건의 신체적 폭행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심리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종합된 상당 기간 동안의 학대로서, 장기적인 고통이나영구적인 손상, 기능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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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overcoming a deficit in Korean child abuse law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omestic child torture. While child torture is not a legal term in Korea, there have been child 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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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학대의 실체와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
Ⅱ. 사적 고문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아동고문의 정의 및 관련 미국 입법례
Ⅳ.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의 필요성
Ⅴ. 시급한 변화를 촉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