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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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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른바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범죄나 의료과실 범죄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제화 방안이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각각 다음과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환자의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수술장면의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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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a measure to effectively protect patients who are relatively weak from various negligent crimes and ‘medical law’ violations such as so-called surrogate surgery, legislation to install CCTV in 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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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체계 정합성 검토
Ⅲ.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
Ⅳ.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비례성 판단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