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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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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감염병의 발병에 대한 전국민의 방역 협조는 성공적이였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 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계는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제한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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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lthough the nation s quarantine cooperation against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without treatments and vaccines has been successful, small business owners are threatened with their right t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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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Ⅲ. 한·일(韓·日) 손실보상 법리 검토
Ⅳ.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