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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가축 살처분의 보상 등 공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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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대 이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이어서 후속 조치이거나 혹은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가축살처분이 집행되어왔다. 이러한 가축살처분의 법적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되어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등에 전염된 것이 확실하거나 전염되었다고 믿을만한 경우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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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it den 2000er Jahren, als Nachrichten über Nutztierepidemien wie Maul- und Klauenseuche zu hören waren, wurde dies unweigerlich verfolgt, oder als vorbeugende Maßnahme wurde die Tö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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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가축 살처분의 현황 및 법적 근거
Ⅲ.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 등의 법적 근거
Ⅳ.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공법적 쟁점
Ⅴ. 나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