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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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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안면인식기술이 국가에 의한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따라 그 확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중국이 이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권침해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기술의 금지 또는 확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감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감시의 효과가 곧 기본권 제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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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xpans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controversial depending on the risk of becoming a tool for surveillance by the state. While China is accused of being a human rights violation sta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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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에 의한 실종아동 수색의 법적 문제
Ⅲ. 유럽연합(EU)의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제 및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대응
Ⅳ.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제 개선방안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