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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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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기준
Ⅲ. 규칙제정안과 현행 시행령과의 관계
Ⅳ. 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제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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