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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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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성격 및 기능
Ⅲ. 수사기관의 권한 변화와 고소와의 관계에 대한 연혁적 검토
Ⅳ.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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