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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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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표문에 대한 감사
2. 경찰에게 불송치결정권을 부여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3.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과 관련한 우려되는 실무상 문제점
4.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착수시 검찰에 통보하는 절차의 부재
5.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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