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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과 보건긴급사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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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새로운 국가긴급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건긴급사태’라고 하는 제도이다. 보건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인데, 기존 ‘긴급사태’ 제도를 보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긴급사태 제도는 긴급사태 일반에 대하여 국가 행정력이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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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ance has created a new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by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19 outbreak. It is a system called “health emergencies” introduced in March 2020. It is a new system for re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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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국가긴급권과 긴급사태
Ⅲ. 프랑스 보건긴급사태로서 코로나 사태
Ⅳ. 프랑스 법제도의 시사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