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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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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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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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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황
Ⅲ. 개선 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