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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再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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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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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onsidering on 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Hyun 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ed subjects in the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bout the doctrine of the dis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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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법인격무시의 법리의 性格 - ‘적용의 틀(framework)’
Ⅲ. 전면의 법인과 배후의 주체와의 法的關係
Ⅳ. 법인격무시의 법리와 訴訟上 當事者能力, 當事者適格
Ⅴ. 법인격무시의 법리와 訴訟當事者의 確定 및 變更
Ⅵ. 법인격무시의 법리와 共同訴訟의 性格
Ⅶ. 법인격무시의 법리와 判決效力의 擴張 가능성
Ⅷ. 第3者異議의 訴에서 법인격무시의 법리의 주장
Ⅸ.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