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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 증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이 판례변경인지 여부 및 위반 시 재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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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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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cision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Jan. 13, 2011 Decided, 2009Da103950) has found that if a long period of time passed between the date of the tortious act and the end of closing argument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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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자에 대한 법적 견해의 변천
Ⅲ.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서울고등법원 2009나50751 판결)
Ⅳ. 대상판결의 판시태도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