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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集團紛爭處理の爲の特別手續法の制定に關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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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集團訴訟の法制化における法體制上の問題點
Ⅲ.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と團體訴訟(Verbandsklage)の韓國立法への導入方向
Ⅳ. 集團紛爭處理手續法の制定における留意点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머리말
韓國法院에서의 集中審理의 現況
辯論終結後의 承繼人
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職務執行停止ㆍ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그 團體를 代表할 者
남북한 통일과 북한법조인의 지위
日本 改正 民事訴訟法上의 爭點 및 證據整理節次
日本 改正 民事訴訟法上 證據收集節次의 擴充
限定承認의 抗辯
特許訴訟에 관한 研究
심리방식개선을 위한 시범재판
日本の新民訴法下の審理
立證妨害 效果論의 批判的 分析
大法院의 民事訴訟法 改正事項에 관하여
抗訴審에서 攻擊防禦方法의 제출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國民不便解消方案
特許審決取消訴訟의 審理範圍
Der Grundsatz des nachträglichen rechtlichen Gehörs in der deutschen Zwangsvollstreckung
集團紛爭處理の爲の特別手續法の制定に關して
ADR의 活性化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 方案
中國民事訴訟法의 基本原則
訴訟物論上의 「生活事實關係」에 관하여
『民事訴訟法 (訴訟節次編)改正事項』에 관한 檢討
美國民事訴訟法上의 證據開示制度의 現況과 그 導入方案
國際關聯 私的 紛爭解決과 關聯한 現在의 諸問題
組合의 當事者能力
當事者 一方의 不出席
國際裁判管轄合意에 있어 專屬的轄合意의 有效要件中 內國關聯性 問題
第1審의 審理集中 및 抗訴審의 改善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