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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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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총 4개장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안을 성안하여 2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0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조항과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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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overnment drafted a bill for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consisting of a total of 4 chapters, 43 articl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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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기본법의 법제계상의 문제점
Ⅲ. 행정기본법 일부 조항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