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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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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체용선계약상의 용선자인 원고(한국 회사)는 선박소유자인 피고(파나마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다른 평석들이 소홀히 취급한 아래 3개의 준거법 논점들을 다룬다. 첫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보험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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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laintiff (a Korean company)(“Plaintiff”), the charterer under the charter party in question (“Charter Party”), filed an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Panamanian company)(“Defendant”), the sh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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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변제공탁의 가부와 대리의 준거법
Ⅲ.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Ⅳ.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의 준거법의 결정
Ⅴ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