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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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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과 정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매출이 급감하여 종업원의 급여는 물론 월세도 못 낼 형편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임차인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기 위해 임차료를 감액해 주는 임대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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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VID-19 pandemic precipitated a severe economic recession in Korea and most countries worldwide. Preventive efforts such as the government’s quarantine measures made it difficult for many le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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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개요
Ⅲ.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요건
Ⅳ.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효과와 적용 범위
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