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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사안전법상 항로지정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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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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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ritime Safety Act sets up in the Korean waters three types of designated sea areas including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the designated fairways, and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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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해사안전법상 항로지정 제도의 법적 제문제
Ⅲ. 개선방안
Ⅳ. 결 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