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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논문 표지

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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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실무와 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20년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쟁점내용에 따라 수사절차 분야, 증거법 분야, 재판절차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별건압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 보호와 관련된 증거수집의 위법성,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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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major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sentenced in 2020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issue, divid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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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 머리에
Ⅱ. 수사절차 분야
Ⅲ. 증거법 분야
Ⅳ. 재판절차 분야
Ⅴ.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