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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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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를 다루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하여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의 재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엘리엇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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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deals with Investor State Dispute (ISD), which allows foreign investors to sue countries for discriminatory practic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financial issues of the ISD lawsuit f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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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Ⅲ. 한국에 대한 엘리엇의 ISD 제기
Ⅳ. 재무적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
Ⅴ. 재무적 쟁점: 적정 합병비율과 기업가치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