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논문 표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 성문법질서와 공법학에서 정립된 법형식 혹은 행위형식이 아니...

[더보기]

영문 초록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현황
Ⅲ. 이른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의 인식
Ⅳ. 예상되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문제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