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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빈집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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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빈집들 때문에 고심이 깊어 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빈집은 농산어촌의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서울과 대도시의 구도심에서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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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society is on the process of transform from rapid-growth society to low-growth society. And the housing supply rate has long reached 110%. The decreasing demand for houses and the dropping 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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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빈집의 의의 및 정비필요성
Ⅲ. 빈집정비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Ⅳ.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