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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이양 방안으로서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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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무구분론
Ⅲ. 법정수임사무의 특징
Ⅳ. 법정수임사무의 법적 근거
Ⅴ.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의 개관
Ⅵ.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국가의 관여의 변화 – 일본의 법정수탁무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
Ⅶ.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과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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