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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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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1995년 설립 이래 약 596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각종 통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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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trade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ts function and role have been expanded by handling about 596 disputes since its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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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DSU의 특성과 개정 논의
Ⅲ. DSU에서 상소기구의 운영과 문제점
Ⅳ. DSU에서 상소기구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