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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홉스의 리바이어던 자연법사상과 자경주의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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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경찰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대민관계에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서자경주의 현상과 국가의 공권력의 관계를 토마스 홉스의 자연법사상에 비추어 고찰한다. 홉스는 17세기 근대국가의 설립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로서 국가를 지상의 신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면서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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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Police has no litle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relations with citizens facing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pro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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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경주의 현상과 공권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Ⅲ. 홉스의 자연법사상과 리바이어던 국가의 공권력
Ⅳ. 홉스의 자연법사상과 자경주의에 대한 고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