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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Integration of Mens Rea with the Insanity Defense in Kahler v. Kansas, A Confounding of Medical and Legal Views in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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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0년 3월 미연방대법원은 정신이상을 이유로 하는 무죄평결은 미수정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ahler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정신이상이라는 모든 면책적 증거를 유죄판결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정신이상을 넓게 책임 판단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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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its March, 2020 opinion in Kahler v. Kans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stablished that the special verdict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is not fundamental to the rights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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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the Kahler opinion
Ⅲ. Considerations of federalism and substantive due process
Ⅳ. Early common law, the “wild beast” test and initial conceptions of mens rea
Ⅴ. Hadfield’s case, medical jurisprudence and delusion as the basis of insanity
Ⅵ. M’Naghten’s case, delusional resentment leads to acquittal
Ⅶ. Aftermath of M’Naghten’s case, and its cognitive tests
Ⅷ. Difficulties with confounding insanity and mens rea
Ⅸ. Relevance to Korean insanity law
Ⅹ. Conclusion